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Eighth Army-led United Nations Command (UNC) has seen changes since 1950 through 1978, upon the inaugu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in Yongsan, Seoul. Since then, only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was transferred to the Korean Joint Chiefs Command in 1994. The other more critical component,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enforcement matter has continuously been under discussion for around 48 years. 

Whenever we mention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re is never a consensus on its true concept.

Three different but confusing model examples mention Korea earning a "return," "recovery" and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Return means going back to an earlier situation or doing something again. Recovery is to find or get back something lost, especially from a place where it should be retrieved from someone. Transfer, however, denotes moving someone or someth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Neither return nor recovery is an adequate term. Since the UNC — established in 1950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gainst the bellicose North Korea — was a combat-chain command against any potential on-the-spot provocation of war inside the Korean territory, the exercis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fo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joint policy declaration of 16 war-fighting nations and in parallel with clauses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kept for 73 years.

Transfer seems to fairly represent the switch of the CFC-led UNC’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rom one to another. The UNC, whose authority derives from the 1953 Korean armistice, is now in a position to put more weight on the security of Taiwan, the Philippines, Guam or mainland United States against alleged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South Korea is receiving more calls to shoulder a heavier defense capacity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Given the unique and exceptional security context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1950-53 war, there should be neither exaggeration nor misunderstanding in considering changes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imed at strengthening unity and coordination within the shared bilateral framework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levant United Nations authorities. 

Under the continued threats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on the part of North Korea, which has even participated in Russia’s war on Ukrain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a necessary requisite for South Korea to fulfill its heavier national defense posture. That would mean spending 3.5 percent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on defense, demanded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accepted by President Lee Jae Myung. 

Lee Sun-ho (wkexim@naver.com) is a freelance columnist living in Seoul. The views expressed in the above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editorial direction of The Korea Times.

[우리말 자동번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인식의 차

한국과 미국 간의 전시 작전 통제(OPCON)권 문제는 미8군이 이끌던 유엔군 사령부(UNC)는 1950년부터 1978년까지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시류의 변화에 따라 많은변화를 겪어 오면서 1978년 한미연합군 사령부(CFC)가 결성될 때까지 서울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994년에 평시 작전 통제권만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이관되었습니다. 무엇 보다 중요한 전시 작전 통제권 집행 문제는 약 48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이전이 언급할 때마다, 한국과 국제연합 간 그 진정한 개념에 대한 합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혼란스러운 모델 예시에서는 한국이 전시 작전 통제의 “return”, “recovery”, “transfer”를 획득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Return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구는 특히 누군가에게서 회수되어야 할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환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환도 회복도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UNC는 1950년 호전적인 북한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바와 같이, 한국 영토 내에서 현지의 잠재적 전쟁 도발에 대한 전투가 연관되어던 사령부였으므로, 전시 작전 통제권의 행사는 16개 참전 국가의 공동 정책 선언에 따라 그리고 73년간 유지된 한국 휴전 협정 조항과 병행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CFC 주도의 UNC 전시 작전 통제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되는 것을 공정하게 다루어 져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UNC는 1953년 한국 휴전에서 비롯된 권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대만, 필리핀, 괌 또는 미국 본토의 안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더 무거운 방어 능력을 짊어지라는 부담스러운 요청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1950~1953년 전쟁 이후 한반도의 독특하고 예외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과 관련 유엔 당국 참전자들 간의 공동 양자 체계 내에서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시 작전 통제권의 변경을 고려함에 있어 과장이나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및 탄도 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이 보다 무거운 국가 방위 자세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방위에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하였고 아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였습니다.

이선호(wkexim@naver.com)는 서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입니다. 위 기사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인 것이며, The Korea Times의 편집 방향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