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의 시국선언> 동참 요청 이선호 802 2005-10-09
▒ <제2의 시국선언> 동참 요청 ▒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9일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때 1,200여 명의 각계각층 원로시민들이 연서(連署)를 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었고 언론에서도 매우 크게 보도했었습니다. 사후에 300여명이 추가로 서명해 주셔서 서명한 분들의 총수는 1,500여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 때 <시국선언문>을 함께 발표했던 분들이 이번에 더 많은 애국시민들과 함께 <제2의 시국선언문> 발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월18일 오전10시 시청 뒤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새로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여기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2의 시국선언> 취지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바쁘시더라고 시간을 내셔서 한 번 읽어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서명(署名)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서명에 참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 이메일에 첨부한 <동의서>를 인쇄하고 거기에 <성명>•! <주소>•<전/현직(최종직위)>•<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입하신 뒤 역시 첨부한 주소로 우송(郵送)해 주시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보다 간편하게 이 이메일의 <답장>난을 누르신 뒤 그 <답장> 문면에 “동의합니다”라는 간단한 말씀과 함께 양식(樣式)과는 상관없이 <성명>•<주소>•<전/ ! 현직(최종직위)>R 26;<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수신인 이메일 주소를 freectzn@empal.com으로 고치신 뒤 <보내기>를 눌러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하는 취지문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모든 애국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같이 힘을 모으는 방법의 하나가 이 <제2의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하여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 취지문을 읽으시고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위에 적은 방법으로 동참 의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함께 <전달>난을 눌러서 <받는이>난에 가급적 20 명 이상의 아시는 분 이메일 주소를 적으셔서 발송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위 ‘행운의 편지’ 방식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취지문을 읽어보시고 동참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李東馥입니다. 저도 이번 <제2의 시국선언>에 “우선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선 서명한” 다른 분들께서 저에게 위임을 해 주셔서 저의 이름으로 이 이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번거롭게 해 드렸다면 용서하시고 가급적! 이 <시국선언>에 동참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李東馥 드림



<제2의 ‘時局宣言’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문>



▒ 국민 모두 蹶起하여 大韓民國을 回生시키자 ▒


- 2002/2004년의 잘못은 2007년에 반복될 수 없다 -

작년 9월9일 1,200여 명의 이 나라 원로시민들이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침몰(沈沒)의 위기(危機)”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에 서명하여 이를 발표했었습니다. 300여 명의 추가서명으로 1천5백여 명으로 늘어난 서명자들은 이 선언에서 1998년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좌경화(左傾化)’가 급격하게 진행된 결과로 이제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적화통일(赤化統一)은 아니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共産化)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膾炙)되고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再現된 ‘解放空間’의 惡夢 -- ‘左’를 선택하는 盧武鉉 정권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경고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광복(光復) 60주년을 기념한 2005년8월15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남의 <용공(容共)> 정권과 북의 <수령독재> 정권이 ‘야합(野合)’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 다시 ‘좌(左)ㆍ우(右’)로 ‘분열’시킨 새로운 ‘민족분단’의 현장이었습니다. 나흘에 걸친 ‘남북 공동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 곳곳에서는 ‘좌’와 ‘우’가 처절하게 대치ㆍ대결했던 60년 전 ‘해방공간(解放空間)’의 악몽(惡夢)이 재현되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좌’의 편이었습니다. 국립묘지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호’와 ‘국기’인 ‘태극기’가 ‘대한민국’ 경찰의 ‘단속’ 대상이었고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던 ‘태극기’를 ‘압수’ 당한 애국청년들이 시위진압 경찰의 포위와 ‘닭장’ 차 안에서 갇혀 있는 동안 북한 ‘인공기(人共旗)’는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남북 공동행사’가 진행된 곳곳의 현장에서 북에서 온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의 ‘사절(使節)’들과 남의 ‘친북ㆍ좌익’ 세력들이 작당(作黨)하여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철수”ㆍ“국가보안법 폐지”ㆍ“연방제 통일” 등 친북 구호들을 소리 높여 연호ㆍ합창했고 인터넷의 ‘좌익’ 세력 홈페이지에서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이 난무(亂舞)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轉向 不明 ‘386’과 帳幕 뒤 背後勢力, 안방과 心臟 위협

오늘 날 대한민국의 ‘좌경화’는 대한민국의 안방과 심장(心臟)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향(轉向)’ 여부가 불확실한 ‘386’과 노무현 정권의 장막(帳幕) 뒤에 몸통을 숨기고 있는 정체불명의 배후세력 등 ‘친북ㆍ좌경’ 성향과 경력의 인맥(人脈)들이 청와대(靑瓦臺) 등 국가기관과 공영 TV 방송 매체에 둥지를 틀고 ‘위원회’들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좌향좌(左向左)’를 선도(先導)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핵심인 이른바 <친일(親日) 인명사전(人名辭典)> 편수작업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정통성을 북한에 부여하는 ‘친북ㆍ좌경’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는 북한 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 해마다 ‘기권’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이 외면(外面)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주(使嗾) 아래 이루어지는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가열(加熱)되고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항도(港都) 인천에서는 맥아더 동상(銅像)을 끌어내려 ‘은혜(恩惠)’를 ‘원수(怨讐)’로 갚으려 하는 ‘친북ㆍ좌익’ 세력들과 이를 막으려 하는 애국시민들이 몸으로 대치(對峙)ㆍ대결(對決)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는 죽창을 비롯한 각종 흉기로 무장한 ‘친북ㆍ좌익’ 세력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집결하여, 심지어는 출처불명(出處不明)의 돈으로 토지까지 사들이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元兇은 6.15 선언 -- 커지는 大韓民國의 ‘黑字倒産’ 憂慮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연공(聯共)ㆍ합작(合作)”의 위험천만한 흐름의 ‘원흉(元兇)’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2000년 6월 남의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심지어 국가안보의 불침번(不寢番)인 국가정보기관까지 동원하여, 거액(巨額)의 불법적인 ‘검은 돈’으로 북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을 ‘매수(買收)’하여 만들어 낸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60회 광복절(光復節)을 전후하여 서울에서 있었던 8.15 <남북공동행사>는 북한의 김정일에게 그가 문제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미 수명(壽命)이 다 되고 체제복원(體制復元) 능력마저 상실한 북한의 “내부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5천년 민족사의 찬연한 금자탑(金子塔)인 대한민국의 “흑자도산(黑字倒産)”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며, 2천3백만 북한동포들을 <수령독재>의 학정(虐政)으로부터 구출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구현되는 평화통일을 이룩하려 하는 모든 애국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은 違憲ㆍ反統一ㆍ反民族 文書

내용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실정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불법적인 위헌(違憲) 문서이며 파렴치한 독재자 김정일의 북한 정권을 연명(延命)시켜 줌으로써 남북분단을 장기화시키는 반통일(反統一) 문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 나라 내일의 주역(主役)들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대북한관(對北韓觀)과 통일관(統一觀)의 정립을 가로막는 반민족(反民族) 문서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노무현 정권이 계승하고 있는 이른바 <햇볕정책>의 결과물입니다.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이 땅의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들은 6.15 선언의 목적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궤변(詭辯)이며 기만(欺瞞)입니다. 실제로 6.15 선언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것은 역(逆)으로 ‘좌익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남한일 뿐이지 북한은 여전히 요지부동(搖之不動)입니다.

김정일의 <수령독재체제>와 아직도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는 체제생존 경쟁에서 6.15 선언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 스스로의 옷을 벗겨서 우리의 무장해제(武裝解除)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ㆍ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盧 정권의 ‘假拂’ 經濟, ‘信不’ 국가 물려주나

작년 <9.9 시국선언>의 서명자들은 “한 때 ‘한강(漢江)의 기적(奇蹟)’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좌파적(左派的) 가치’의 덫에 걸려 성장잠재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몰락한 남미형(南美型) 경제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 아래서 국민부담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잠재적 국민부담액은 노 정권 출범 당시보다 무려 43%가 증가한 243조 원입니다. 국민 1인당 잠재적 부담액이 41% 증가하여 503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3년도 1인당 국민소득액(GNI)의 무려 1/3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국민부담액은 가뜩이나 불경기(不景氣)로 어려운 서민대중의 생계(生計)를 목 조르고 있습니다.

국민부담액이 이 같이 수직적(垂直的)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 하에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져 2004년 말의 국가채무는 944조 원으로 김영삼(金泳三) 정권 말인 1997년의 378조 원에 비해 566조 원, 김대중 정권 말인 2002년의 779조 원에 비해 165조 원이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빚이 놀랍게도 국민 1인 당 1,963만 원, 1가구 당 6,074만 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노 정권은 금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100조 원대의 적자 재정팽창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노 정권은 우리의 자녀들의 돈을 무작정 앞당겨서 ‘가불(假拂)’하여 사용함으로써 나라를 총체적인 ‘신용불량(信用不良)’ 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景氣는 下降局面 -- 경제는 重病 속에 死境 방황

‘국민부담’과 ‘국가채무’의 이 같은 쌍끌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하향 일변도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모든 선진국을 앞지르고, 투자는 격감한 채 회복의 기미(機微)가 없으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청년실업은 격증하고 있습니다. 계층간 소득 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되어 양극화(兩極化)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제침체는 장기화, 구조화되어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3%대에서 추가적 하락(下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배세력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수도천도(首都遷都)”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수도분할(首都分割)”로 옷만 갈아입혀 강행되는 새로운 “위헌사태”가 연출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간ㆍ분열시켜 2007년 대통령선거 득표 전략에 이용하겠다는 저의(底意)가 분명한 “강남(江南) 때리기”로 상징되는 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정작 강남 부동산 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강북 집값을 더욱 하락시키면서 전국토(全國土)의 부동산 투기장화(投機場化)와 이를 통한 지가(地價) 상승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놓았습니다.

“임기 중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던 ‘선거공약’은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 당 60-70 달러로 치솟는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들이 예고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명백한 경기하강(景氣下降) 국면”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및 휴대전화의 수출 호황으로 아직 간신히 물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지표(指標)는 대한민국 경제가 중병(重病) 속에 사경(死境)을 헤매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국CEO포럼>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무려 70%가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에 들어섰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경기 위축”이라는 진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經濟難局을 <左派 政權> 재창출 好材로 이용

이 같이 위중(危重)한 경제상황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대응은 글자 그대로 동문서답(東問西答)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무너지는 서민경제(庶民經濟)는 “나 몰라라” 외면한 채 그들이 장악한 TV 방송매체들과 ‘친북ㆍ좌경ㆍ반미’ 성향의 사이비 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경제위기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정치 쪽으로 전가(轉嫁)시키는 데 국가와 국민의 자원(資源)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노 정권은 오히려 <좌파 정권>의 지지기반을 다져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좌파 정권> 재집권(再執權)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경제난국을 역(逆)으로 이용하는 불순한 정치게임에만 몰두(沒頭)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법’ㆍ‘언론법’ㆍ‘국가보안법’ㆍ‘사학법’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쟁점법안과 ‘X파일’ 및 ‘불법도청’을 둘러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여야 정쟁(政爭)과 함께 2천3백만 북한동포들에게 생지옥(生地獄)을 강요하면서 비밀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철면피(鐵面皮)한 독재자 김정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민족공조(民族共助)’ 곡예(曲藝)가 그 사례들입니다.

‘閣僚’ 감투로 한나라당 誘惑 -- “망해도 함께 망하자”

노 대통령의 이른바 ‘연정(聯政)’과 ‘지역구도(地域構圖)’ 타령은 그 압권(壓卷)입니다. 9월8일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연정’ 발상(發想)의 실체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연정’이란, 입으로는 ‘연정’을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정작 ‘연정’의 상대방인 <한나라당> 정책의 수용은 거부하면서, 이른바 <초당내각(超黨內閣)>이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의 감투를 밝히는 인사들에게 ‘각료(閣僚)’ 감투를 씌워 줌으로써 이들의 도움을 얻어 국론분열적인 정치 쟁점 현안들의 국회통과를 관철해 보겠다는 기만적 발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정(失政)’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뒤집어씌우거나 아니면 <한나라당>과 ‘공유(共有)’하도록 하여 “망하더라도 함께 망하겠다”는 ‘물귀신’ 작전이었음을 노 대통령 스스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 동안 베이징에서 난항(難航)하던 제4차 6자회담은 6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합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노무현 정권은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6자회담의 파국(破局)을 모면(謀免)하기 위한 미봉(彌縫)일 뿐이지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한 발짝도 가까워진 것이 없습니다.

6자회담 ‘합의’는 미봉책일 뿐 -- 더욱 遙遠해진 북핵 해결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의 ‘방법’과 ‘대상’에 관해서는 여전히 동상이몽(同床異夢)입니다. 말은 ‘비핵화’지만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비핵지대화’를 운위(云謂)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전히 분명치 않고 더구나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모르쇠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복귀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전제조건’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입니다. 더구나 소위 ‘평화적 핵이용’과 ‘경수로’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비타협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공동성명’은 그 이전에 북한이 한국 또는 미국을 상대로 합의한 모든 다른 합의서들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담겨진 ‘원칙적 합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때문에 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서로 상이한 합의서로 변질(變質)되어 버렸습니다. 이행(履行)이 불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목적이 ‘염불(念佛)’이 아니라 ‘잿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핵을 무한정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속셈은 소위 ‘민족공조’론을 가지고 노무현 정권의 도움을 얻어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한사회 내의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의 역량을 키워 ‘반미정서(反美情緖)’를 증폭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을 붕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6자회담을 이용하는데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정권’에서 ‘기업’으로 -- 漸入佳境 김정일의 ‘南朝鮮 길들이기’

이것은 김정일의 북한이 여전히 <남조선혁명> 노선에 입각한 대남정책과 전략ㆍ전술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의 걱정을 가중시키는 것은 남의 노무현 정권이 북의 대남 전략ㆍ전술에 고스란히 농락당하고 있는 위험한 현실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한의 정권을 <친공연북(親共聯北)> 정권으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만(自慢)하는 김정일의 북한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한의 민간부문에 대해서까지 오만불손(傲慢不遜)한 “길들이기”를 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그 동안 현대(現代)의 말썽 많은 대북 ‘퍼주기’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특정 자연인의 비위(非違)에 기인한 진퇴(進退)를 둘러싸고 북한과 현대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신경전(神經戰)’은 그러한 시각(視角)에서 우리의 심각한 관심과 우려의 대상입니다. 지금 문제의 특정인은 북의 김정일 정권과 남의 노무현 정권의 공공연한 비호를 등에 없고 당당하게 그에 대한 인사조치의 취소를 현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과 현대가 현대에 대한 북한의 이 같은 “길들이기”를 묵과하고 용납한다면 이제 이에 고무(鼓舞)되는 북한의 김정일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어느 특정 정당이 이기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식의 공갈(恐喝)로 우리 유권자들을 협박함으로써 그의 구미(口味)에 맞는 <좌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환상(幻想)을 갖게 될 것입니다.

北의 도움에 기대를 거는 盧 정권의 再執權 전략

우리는 오는 2007년의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좌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의 북한의 도움을 얻어 특히 청소년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농락(籠絡)해 보겠다는 일념(一念)으로 북한의 모든 무례(無禮)와 무리(無理), 오만과 방자를 수용(收容)하려 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憤怒)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용도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뇌물성(賂物性)’ 쌀과 비료의 대량 지원에 더하여 최근에 있었던 전력 200만 kw의 대북 직접 송전 제안이 바로 그 사례들입니다.

영광(榮光)의 조국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엄중한 상황은 모든 애국시민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두 개의 <용공ㆍ좌파> 정권에 의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은 역사로부터 단절되고,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뒤틀린 비정상적(非正常的)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正常化)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地球村)으로 만들고 있는 시장경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謳歌)하면서 번영하고 번창하는 선진국(先進國)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애국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과거사법’ㆍ‘언론법’ㆍ‘국가보안법’ㆍ‘사학법’의 시행과 입법을 억지로 추진하는 일을 그만 두고, 북한의 철면피한 독재자 김정일을 상대로 하는 ‘민족공조’ 곡예로 ‘한미동맹’을 파탄시키는 일을 그만 두고, 엉뚱한 “지역구도 타령”과 “강남 때려잡기”로 오히려 “지역감정”과 “계급의식”을 조장(助長)ㆍ선동(煽動)하는 일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북한 인권 -- 모든 대북 원조는 인권문제와 連繫시켜라

우리는 이제야 말로 김정일 독재체제의 학정(虐政) 하에서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고통을 해소시키는 문제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세계적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참상(慘狀)을 그려낸 탈북자 강철환의 <평양의 어항>은 지금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필독서(必讀書)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내년부터 이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북한인권을 위한 세계 지도자회의>가 워싱턴에 이어 유럽과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외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를 모르는 체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여러 대학의 캠퍼스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한 대학생들의 집단행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시민들이 결연히 일어나 동참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개인숭배’니, ‘선군정치’니, ‘유훈통치’니, ‘독재세습’이니, ‘남조선혁명’이니, ‘정치범 수용소’니, ‘민족공조’니 하는 전근대적 작태를 접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간 ‘평화공존’과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서서 북한동포들로 하여금 60년간의 생지옥(生地獄)에서 해방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되찾게 함으로써 수십만 명이 먹을 것을 찾아 해외로 유랑(流浪)의 길을 나서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동포들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조국에서 대등한 시민생활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한 독재자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반민족적ㆍ반동포적ㆍ반인도적 대북정책을 즉시 걷어치울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엄청난 부담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떠넘기는 대북 ‘퍼주기’를 그만 두고 어떠한 대북 경제원조도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조건으로 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 북한에게 약속하고 있는 전력 200만 kw의 대북 제공도 이 같은 조건에 의거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한나라당>도 사실상 노무현 정부와 부창부수(夫唱婦隨)해 온 그 동안의 대북 유화정책(宥和政策)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시민들은 <한나라당>이 이 같은 대북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한나라당>을 노무현 정부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지지하지 아니 하는 것은 물론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憲裁>의 ‘訓戒放免’ 모르는 체 계속되는 ‘違憲’ 행보

우리는 작년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노 대통령을 “헌법위반 전과자(前科者)”로 낙인(烙印) 찍으면서 “앞으로는 헌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내용으로 “훈계방면(訓戒放免)”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위헌(違憲)”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연정’ 논의나, “임기단축론”ㆍ“권력이양론” 등이 그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정(失政) 때문에 지지도가 20%로 추락하고 있는 노 대통령에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같은 “위헌” 행보를 즉각 중지하고 헌법이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파탄 상태의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시민사회를 안정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사는 맛을 되찾게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勇退’는 말릴 수 없다 -- 2002/2004의 失手 되풀이 不可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비정상적(非正常的) 정권을 끝장내고 정상적(正常的) 정부를 다시 들여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는 모든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노 대통령이 끝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나라를 오도하는 길을 고수한다면 국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수단은 “국민저항권(國民抵抗權)의 발동”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중에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5년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직 수행에 자신감을 상실한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용퇴(勇退)하여 헌법이 그에게 허용하는 또 하나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대통령선거가 2년여 앞으로 박두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보다 시급히 챙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일깨우고, 다짐하고, 단속해서 오는 2007년에는 2002년과 2004년에 우리가 저질렀던 중대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궐기하여 沈沒하는 나라 반듯이 일으켜 세우자

이 같은 시대적 소명(召命)이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에 호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애국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의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 모여 우리의 뜻을 담아 연서(連署)한 제2의 <시국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애국시민의 총궐기를 호소하려 합니다.

남녀(男女)와 노소(老少)는 물론 직업과 신분, 신앙과 신념을 가림이 없이, 지역을 초월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의 몫이 될 내일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이 이 <제2의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에 참가하여 성스러운 구국대오(救國隊伍)에 동참함으로써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침몰하고 있는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일으켜 세웁시다. 많은 애국시민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9월 일

제2의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사람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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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명한 사람들>

[전 총리]
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신현확, 이영덕, 이홍구, 정원식, 현승종, 황인성

[전 국회의장]
김수한, 김재순, 박관용, 장경순, 정내혁, 채문식

[전 장관]
김성은, 김성진, 김정례, 김창식, 박세직, 백선엽, 송정숙, 안무혁,

안응모, 오자복, 유양수, 이기백, 이범준, 이상훈, 이원홍, 이종구,

[교육, 학계]
김광동, 김동길, 김선호, 김왕식, 김용서, 김유남, 박 홍, 송 복,

여상환, 유석춘, 이동복, 이인수, 정용석, 조용기, 최열곤, 홍일식

[전 국회의원]
강병규, 김재위, 김준섭, 김현욱, 김호일, 박익주, 이찬혁, 이해구,

조희철, 한호선

[예비역 군장성]
육군 : 김희오, 박세환, 박희도, 박희모, 신말엽, 오학진, 이대용,

정진태, 채명신, 최승우, 한광덕, 한철수


해군 : 김영관, 김종호, 이성호, 황정연


공군 : 김인기, 김창규, 장성환, 장지량


해병대 : 공정식, 이병문, 최기덕

[법조계]
김용균, 이승환, 정기승

[단체장 등]
구홍일, 권오강, 김대운, 김영학, 김하주, 류기남, 무진장, 문학동,

박상준, 박일곤, 박찬성, 손구원, 손병조, 송영인, 오태구, 유명화,

이건호, 이기권, 이도형, 이순창, 이원범, 이충석, 전인식, 지만원,

채병률, 최대집, 현소환, 황명철, 황일면, 황장엽

[지역]
부산 : 권오현, 류기수, 송두호, 왕상은, 유흥수, 장선덕, 장혁표,

홍순박


대구ㆍ경북 : 강판용, 권준호, 김만제, 김무연, 김용대, 변영우,

서석구, 신진욱, 신해철, 임구상, 장주환, 허창득


인천 : 민봉기, 심정구, 유청영, 이헌기,


대전 : 구찬희, 김동진, 김인제, 김준회, 문선희, 송성순, 송창화,

신용화, 우남순, 이명종, 이성기, 전명배, 정성욱


강원 : 김기수, 김정남, 이민섭, 이응선, 한병기, 홍종욱,


전북 : 양창식, 전종천, 조남조


전남 : 김정순, 유경현, 이대순, 조기상,


경남 : 김종하, 이상민, 임채홍, 정순덕


제주 : 강창수, 김영중, 오형인, 장영배, 한수섭

[미주지역]
김덕복, 김봉건, 김영훈, 김홍기, 손충무, 송찬오, 안교명, 유천종,

이건택, 이관옥, 이수복, 장건섭

[일본지역]
김순영, 김인제, 김정자, 나순남, 오경복, 이해수, 이행춘, 정달현,

최종항, 하영희, 한철우



제2시국선언 참여 동의서

본인은 제2시국선언 취지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합니다.

○ 성 명 : ○ 주 소 : ○ 전/현직 ○ 연락처 :



2005. 9. .

제2시국선언 추진모임 귀중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38 자유시민연대 내)

Ⓣ (02)790-0516, 0517 Ⓕ (02)790-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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