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방향타 잃은 배` 이선호 616 2005-10-07
▒ 한국은 `방향타 잃은 배` ▒

아시아타임스 의 노대통령의 lame duck 에관한 최근 보도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한국은
`방향타 잃은 배`(Rudderless Ship of state)가 되고
있다고 세계적인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이
지적했다.

또 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할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임기말
까지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며, 국내 비판과 대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관적으로 분석했다.

유라시아그룹의 한국 전문 애널리스트 브루스 클링거는
최근 아시아타임스(Asiatimes)에 기고한 `한국 대통령은
레임덕 현상과 싸우고 있다. (South Korean President
Battles Lame Duck Status)`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분석
했다.

클링거는 이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노 대통령
이 벌써부터 레임덕과 싸우고 있으며,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한 이유로

▲측근비리
▲대통령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
▲집권당의 분열
▲정치적 장점의 탕진(의회 영향력 감소)
▲재보선 참패 등을 짚었다.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연루됐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문정인 동북
아시대위원장도 행담도 개발과 관련되면서 노 대통령이 내
세웠던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또 노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 혹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내놓겠다는 등 즉흥
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발언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인기도 또한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고도의 위험전략(high-risk tactics)을 계속해서 택할 것
이며 이는 정부 정책구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유라시아
그룹은 내다봤다.

노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연대의 중요성이냐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것이냐를 놓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적 발언은 집권당의 반대를 초래하고 있
다면서 진보와 보수 모두로부터 유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 장악력의 감소는 국민적 지지를 분열시키고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만 불러오고 있으며 노 대통령 역시 이
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는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며, 여기에 경제침체,
민족주의적 외교, 북한 핵문제 등도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거는 그러나 "노 대통령은 목적을 달성 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제한돼 있고, 영향력은 임기말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국내 비판과 대외 도전에 있어 국가의 효과적인
리더십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유라시아그룹은 각국의 정치적 위험도를 분석하는
컨설팅 업체로 전세계 65개국에 전문가를 두고 있다.

브루스 클링거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20여년간
한국과 아시아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로 6자회담과 북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보고서를 내 왔다.


(朴 會長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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