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란 미명으로 사유재산권 부정, 촛불난동 정신 계승으로 의회민주주의 부정, 무상 복지로 재정파탄.
趙甲濟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오늘 합동회의에서 통합정당의 黨名(당명)과 黨憲(당헌), 강령을 확정했다. 당명은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결정되었다. 정당의 이념과 목표가 들어 있는 강령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내용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조세정의 실현,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혁신적 균형성장 추구,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를 강령에 명문화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담았다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시정의지도 밝혔다고 한다. `법치',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강령에서 뺐다가 논란이 됐던 부분은 `특권 없는 법치',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표현으로 보완해 강령에 담았다.

민주당은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거짓선동을 퍼뜨리고, 서울 도심부를 석 달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2008년 촛불시위 정신도 계승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강령 요지를 읽어 보면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 민주항쟁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 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2008년 촛불난동은, 종북좌파 세력이, 多衆(다중)의 폭력과 선동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사건이다. 이 난동은 허위 정보에 근거한 것임으로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불법이고 不義(불의)한 행동이었다.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불법폭력 시위를 함께 하였다. 국민들 앞에 사죄하여야 할 반(反)민주적 행동을 자랑스럽게 계승하겠다고 한다. 폭동정신을 이어 받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광우병 폭동은 종북좌파 세력이 주동한 것이고, 이들이 통합민주당에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권을 잡으면 사회주의 독재로 가지 않을까? 광우병 폭동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2. ‘경제 민주화’라는 미명하(美名下)의 대기업 개조, 이미 허가된 종편 재검토는 私有(사유) 재산권과 언론자유의 부정 내지 근본적 제약을 뜻한다. ‘정치 민주화’와 ‘교육 민주화’는 말이 되지만 ‘경제 민주화’는 ‘군대 민주화’처럼 말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私有(사유)재산권의 보장인데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라는 사회주의식 개념을 도입, 이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려 한다.

3.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國費(국비)급식, 국가 보육, 국가의료’라는 말이다.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런 데 돈을 쓰게 되면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주의를 닮게 된다. 국가가 보육을 세금으로 책임지면 국가가 어린이 교육에 개입, 사상통제를 할 가능성도 높다. ‘무상의료’는 재정파탄, 국가부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4. 민주당은 강령에 좌파적 역사관과 좌파적 이념과 좌파적 정책을 듬뿍 담았다. 헌법에 반하는 내용들이고 노동자 중심이다. 국가정체성을 변조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다. 이 강령을 실천할 민주당의 면면들을 보면 좌경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독재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세 기둥은 자유선거, 언론자유, 사유재산권이다. 에 셋중 어느 하나라도 제약을 받으면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