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0~22일 분당새마을연수원에서 개최된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주관 제22기 ‘21세기 청년아카데미’ 내용 중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강연에 이어 두 번째로 이춘근 박사의 강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아카데미의 강사는 영화로 치면 ‘초호화캐스팅’이라 할만 했다. 우파의 방향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네티즌 사이에서 ‘全巨星’이라 불리는 전원책 변호사, 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이춘근 박사(한국경제연구소),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이 함께 했다. EBS에서 도올 김용옥 대신 이런 분들의 강의를 방송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알찬 강의 내용이었다.

강연 중인 李春根 박사(한국경제연구원)

李春根(이춘근) 박사는 한국의 해양전략 부분에 있어 가히 1인자라 불릴 만하다. 그의 논리는 ‘대한민국이 살길은 바다’이며 ‘우리나라는 해양세력으로 존재해야 國運(국운)이 융성해진다’는 일종의 신념화로 승화됐다. 해군주최 세미나에선 거침없이 우리도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특히 해양전략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것이라고 李 박사는 앞장서서 주장한 바 있다.

국제전략은 ‘逆說(역설)의 논리’로 봐야

李春根 박사는 먼저 김정일 사망에 대해 운을 뗐다. 강연 날이 바로 김정일 사망발표 이틀 후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오래 살아봐야 2012년까지라고 예측했던 美 CIA 정보 분석에 대한 後聞(후문)을 전하며 학생들의 耳目(이목)을 집중시켰다.

李 박사는 “美 TIME지 최근호는 북한의 유일한 희망은 김정일의 죽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김정일이 죽었다. 이제 북한에 희망을 넣어주자”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발표용 빔프로젝트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와 함께 F15K, 이지스함이 등장했다. 이춘근 박사는 최신 무기의 사진과 諸元(제원)을 설명며, 이 무기들을 우리가 보유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逆說의 논리다. 국가안보와 국제 전략은 常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며, 따라서 국제 전략은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역설의 논리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완용도 ‘평화주의자’인가

李春根 박사는 무조건 평화만 외치는 좌파의 평화盲信(맹신)에 대해 간단히 요약했다.

“평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굴종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좌파는 최근 이런 말로 현혹을 시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말이 되는 것 같지요? 좌파들이 말을 만들어 내는 데는 귀신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역설적으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한다면, 이완용도 평화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이 말이 맞다면 간단히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 불능의 상황이 될 테니 전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한말 일제강점기 직전이 그랬습니다. 대한제국 군대를 해체하고 결국 일제식민지가 되고 말았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일본에 먹혔습니다. 이완용은 일본 침략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굴종의 평화를 택했는데, ‘나쁜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는 논리로 하면 이완용은 대단한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대통령 존재의 제1목적은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다

李春根 박사는 전쟁과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전개해 나갔다. 전쟁과 전략의 역설적 속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미국의 전쟁연구가 마이크 하워드의 말을 인용했다. 바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는, 무력을 가진 자의 손아귀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전쟁을 두려워하고 국가지도자는 겁쟁이처럼 처신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李 박사는 경제 규모와 군사 규모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현재 충분히 강대국의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지도자의 尙武精神(상무정신) 결여로 약소국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대국의 특징은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尙武精神으로 국민정신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의 강대국, ‘통일한국’

그동안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국제정치에 의해 운명이 규정되는 나라였다.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겠지만, ‘통일한국’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李 박사는 말했다. 통일한국이 되면 바로 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李 박사는 21세기의 강대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통일한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인도, 캐나다, 호주를 꼽았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독일과 맞먹고, 군사력은 프랑스와 맞먹고(핵무기 제외 시), 영토는 영국과 비슷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춘근 박사 주장의 핵심이다.

‘통일한국’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로는 중국을 거론했다. 이런 거대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 事大主義的(사대주의적)인 국내 좌파 세력과 아직 ‘햇병아리’인 김정은에게조차 굴종적인 從北(종북)세력이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공세적 國家安保가 필요하다

李春根 박사는 공세적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해적퇴치 방법을 설명했다.

“지난번 우리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고 인질 전원을 구출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인질구출 과정에서 만에 하나 해적 손에 우리 선원이 사살되거나, 우리 해군이 실패했다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국내 좌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부와 군을 맹비난 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 해군이 진짜 잘 했습니다. 우리 해군력이 커져서 소말리아 해역까지 병력을 보낼 수 있었으니 구출작전도 가능했던 거지요.”

“러시아의 경우, 해적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해적을 우리처럼 생포하지 않습니다. 즉시 전원 사살해 버립니다. 해적의 배는 침몰시켜 버리죠.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일부 비난이 있으니까 요즘은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해적을 잡아서 사살하는 대신에 작은 고무보트에 해적을 태워서 망망대해에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뭐가 더 비인간적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소말리아 해적은 러시아배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세적 안보의 핵심입니다. 국가 안보는 이렇게 해야 피를 덜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궤변가들

李 박사는 천안함 폭침 때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왔다면 후에 연평도 포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세적 안보’가 가장 효율적인 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일부 궤변가는 마치 우리 측이 조금이라도 북한을 압박하거나 공세적으로 나가면 전쟁이 날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이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기에 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핵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국내 좌파들이 궤변으로 전쟁난다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李春根 박사는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좌파들의 궤변을 역설의 논리로 비판했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궤변가들이 통일한국의 최대훼방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좌파 궤변가들이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는 ‘통일, 통일’하면서 막상 흡수통일엔 반대를 하죠. 아니, 우리가 흡수통일 말고 무슨 통일을 말할 수 있죠? 북한이 가난해서 통일이 안 된다구요?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내가 망합니까?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종북-좌익들의 궤변이에요. 통일비용이란 없습니다.

북한에 도로놓는 게 통일비용입니까? 경제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투자이죠. 통일 후 북한 땅에 대한 SOC 투자는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땅에 아스팔트 도로를 쫙 깔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활에 지장 받은 적 있습니까? 통일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이고 통일기회입니다. 그것을 궤변가들이 통일비용이라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퍼주자고만 주장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李春根 박사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자들, 김정일에 조문하자는 자들, 통일비용이 무섭다고 주장하는 자들,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대한민국을 비판만 하는 궤변론자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햇볕정책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횟수 통계를 들어서 비판했다. 최근 30년간을 보면 햇볕정책 기간에 북한무력 도발횟수가 더 많았음을 예로 들면서 햇볕정책은 대한민국 궤변론자들의 핵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오래 갈 수 없다

李 박사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이유로 5가지를 예로 들었다.

1. 지도력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김정일은 김일성 생존 당시 이미 내부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자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권력투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2. 김일성 사망 당시 김정일은 50세였다. 혁명 1세대인 원로장군들이 김정일을 지지하였지만 김정은은 27세에 불과하다. 연륜과 토대가 미미하다.

3.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모른다. 후지모토 겐지(김정일의 요리사)에게 “인민들도 제트스키를 타나?”라고 물어볼 정도로 북한의 실제 상황에 무지하다.

4.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아직 김정은은 각인되지 않았다. 우상화 작업은 유치원 때부터 해야 하는 데, 김정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5. 권력상층부를 통제할 수 있는 비자금관리 비법을 전수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자금 관리 능력이 정권유지의 핵심인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미국 VS 중국, 그리고 한국

李春根 박사는 미국-중국과 관련한 국제정세를 설명했다. 李 박사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결코 미국을 대체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의 궤변론자들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을 좌파의 新事大主義(신사대주의)라고 정의했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해경을 살해해도 좌파단체 어디 하나 중국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李 박사는 중국은 결코 패권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기 소르망(Guy Sorman)이 쓴 중국 비판서를 인용하여 설명했다. 기 소르망은 著書(저서) 《EMPIRE OF LIES(거짓말의 제국)》에서, 중국은 짝퉁과 거짓말을 국가의 정책으로 이용하는 나라라고 했다.

李春根 박사는 거짓과 짝퉁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연을 끝맺었다.